2000년 봄,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유권자 혁명을 외치며 정치권을 긴장시킨다. 그 동안 부패와 비리로 가득 찬 정치권을 보면서 더 이상 시민들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뽑지 말자는 운동을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낙선운동이다. 이 운동은 1999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시민단체의 국정모니터 활동이 직접적인 출발이다. 모니터 활동을 불허하며 심지어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내쫓기까지 하는 국회를 보면서 의정감시나 정책제안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없고서는 환경이나 여성 문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결될 수 없음을 공감한 것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보를 공개하여 적어도 비리와 부패를 저지른 후보자들은 당선되지 않도록 낙선운동을 벌인다. 이 낙선운동이 곧바로 정치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라도,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바꾸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국민을 무시하고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온 정치권에 반성과 충격을 일으킨다.
낙선운동을 이끌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는 많은 시민단체와 지역이 모여져 있다.이들은 선거를 위해 급작스럽게 모였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도 사뭇 달랐다. 따라서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기에는 다양한 진통이 있다. 낙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의 방식까지. 또한 막상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선거법으로 인해 늘상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갈등이 일어난다. 낙선대상자를 떨어뜨리려는 총선시민연대 측과 법률적 해석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의 정치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후보자들은 자신을 선정한 이유가 부당하다며 총선시민연대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그 강도는 더해 가고 특히 각 지역구에서는 온갖 협박과 방해가 끊이지 않는다.
투표가 시작되고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시간은 희비의 연속이다. 56%라는 낮은 투표참여율,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 비이성적 태도를 일관하는 정치인들, 지역에 편중된 투표 이러한 것은 낙선운동의 정치적 충격만큼이나 총선시민연대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낙선 대상자로 지목한 후보자 중에 떨어진 이들은 68.6%, 수도권 낙선율 95.5%, 정치권의 흔들림, 시민단체의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의 연대 경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충격을 넘어 정치 개혁의 가능성이었다. 선거는 끝났고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많이 떨어졌지만,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정치구조는 남아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방식과 연대 그리고 정치 개혁이라는 커다란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직 한국은 정치개혁 출발선에 있다.
Trackback Address :: http://www.lookdocu.com/trackback/120
